창원시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공공기록정보 등록 추진

경남 창원시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공공기록정보 등록’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공공기록을 통해 체납 정보를 사회적으로 공유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창원시는 지속적인 체납 관리와 더불어 시민의 납세의식 제고를 목표로 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창원시의 강력한 지방세 체납 관리 강화

창원시는 최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특히 단순한 체납 행정 처분을 넘어, 체납 사실을 공공기록정보망에 등록하여 체납자의 신용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사회적 압박을 가한다. 이는 단순한 채권 회수 차원을 넘어, 납세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이다.

이번 ‘공공기록정보 등록’ 추진은 지방세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고질적인 체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장기적 전략으로 평가된다. 창원시는 체납자의 재산 현황을 정밀 분석하고,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행정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체납자의 체납 원인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맞춤형 징수 전략을 도입할 계획이다.

공무원들은 체납액 규모와 징수율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체납자의 납세 의식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창원시는 납세 독려 캠페인, 상담센터 운영, 체납 정리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시민이 자발적으로 체납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고 있다. 이로써 공정한 세정 질서 확립에 대한 시정의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창원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타 지역 체납자 정보를 연계 관리함으로써 광역적 수준의 체납 관리 시스템을 확립하려 한다. 이 같은 선제적 접근은 단기적인 징수 성과를 넘어 장기적인 납세 신뢰도를 높이는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공공기록정보 등록 제도의 의미와 기대 효과

공공기록정보 등록 제도는 지방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정보를 각종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절차이다. 이 제도는 체납 행위를 억제하고, 성실 납세자 중심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창원시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지방재정을 안정화시키고, 체납으로 인한 행정 낭비를 대폭 줄일 계획이다.

등록 대상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 체납자들로, 이들의 정보는 일정 절차를 거쳐 공신력 있는 기관에 공유된다. 등록된 정보는 신용평가, 금융거래, 정부지원 사업 등 여러 분야에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 체납자들에게 강한 자진 납부 유인을 제공한다. 이로써 창원시는 제도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공공기록정보 등록은 단순한 불이익 조치에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창원시가 추구하는 ‘공정한 납세 사회’ 구축의 출발점으로, 납세의 의무와 권리가 균형 있게 작동하는 구조를 만든다. 지방세는 지역사회의 복지, 인프라, 환경 개선 등 공공서비스로 환원되는 만큼, 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은 지역 공동체 전체의 이익으로 직결된다.

나아가 이번 정책은 지방세 체납 관리의 디지털 전환 사례로도 평가된다. 창원시는 관련 정보를 전산화하여, 체납 발생부터 징수, 등록까지의 모든 절차를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관리한다. 이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중복 절차를 최소화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상습 체납자 대응과 시민 납세 인식 개선 전략

창원시는 단순히 제도 도입에 그치지 않고,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심리적·행정적 관리 전략을 병행한다. 상습 체납자는 단순한 일회성 연체자가 아니라, 장기간 반복적으로 의무를 회피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시는 이들의 납세 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다각도의 접근을 실시하고 있다. 예컨대, 체납 원인 분석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납부 유도를 추진하는 것이다.

또한, 창원시는 납세자 교육 프로그램과 세정 상담을 강화하여, 체납 이전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문제를 예방하고 있다. 납세자가 제도를 모르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발생하는 체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적 지원과 함께 사회복지 연계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한 징수보다 훨씬 지속 가능한 납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다.

창원시는 더 나아가, 지역 내 투명한 세정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납세자 신뢰 구축 캠페인’을 진행한다. 지방정부의 세정 관리가 단순한 규제의 수단이 아니라, 시민 참여형 행정의 일환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고자 한다. 성실하게 납세한 시민들에게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납세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있다.

체납 징수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지역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이다. 창원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공공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강화하고, 투명한 재정 운영으로 시민들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경험이 전국의 지방세 관리 모델로 확산될 가능성도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결론

창원시의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공공기록정보 등록’ 추진은 단순한 체납 규제가 아닌, 미래지향적인 세정 개혁의 일환이다. 체납자 관리 강화, 공공기록정보 등록 제도의 도입, 시민 납세 인식 개선 전략은 모두 한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투명하고 공정한 납세 환경 조성을 통해, 창원시는 지역사회 신뢰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을 다지는 중이다.

앞으로 창원시는 데이터 기반의 징수 체계를 발전시키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체납자에게는 경각심을, 성실 납세자에게는 자부심을 줄 수 있는 창원시 세정 행정의 변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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